법령 해상운송사업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대법원 1989. 12. 12. 선고 88누3499 판결
[통관법인불허처분취소][집37(4)특,376;공1990.2.1(865),275] 통관법인불허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해상운송사업법 해운업법 1982년
2. 대법원 1982. 11. 23. 선고 81도1737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·외국환관리법위반·해상운송사업법위반][집30(4)형,18;공1982.2.15.(698),304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해상운송사업법위반 법인세법 법인세법(의용) 법인세법시행령 석유류세법 영업세법 외국환관리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해상운송사업법
3. 대법원 1982. 4. 27. 선고 81누406 판결
[보험료부과처분취소][공1982.7.1.(683),538]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해상운송사업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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